'누리호' 발사 날, '우주청' 공방에 고성 오간 국회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누리호 발사 날인 24일 국회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두고 여야 간 거친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우주청 설치 지역을 빌미로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논의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장에선 ’우주청 입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갔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을 보면 우주항공청을 어디에 설치하게 돼 있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경남) 사천에 설치하게 돼 있다”라고 답한 게 언쟁의 발단이 됐다.

이 장관의 대답이 있고 난 후 민주당은 “(그런 내용은) 법에 나와 있지 않다. 어디에 나와 있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별개로 특별법에는 설치할 지역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간 언쟁이 격화되자 권 의원은 “특별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한다. 아무리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도 정부가 일을 하겠다는데 막으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는 “지금 우주 전담 기구에 대한 정부 법안을 비롯해 저와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출한 법안까지 모두 세 개가 있다”며 “거기에는 우주 전담기구의 입지와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없다. 입지는 대통령 공약인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그는 또 “그걸 가지고 ’발목 잡기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주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나. 반대를 할 것 같으면 법을 왜 내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성중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우주항공청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야당 측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소속의 본부를 설치하는 하나의 또 다른 개념을 자꾸 제시하니 우리도 답답하다”면서 재차 협조를 촉구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이 아닌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내용인데, 지난 4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고, 과기부 최대 현안인 우주항공청과 단통법 통과를 위해서 여야 의원들을 만나 수시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장관께서 여당 의원들만 찾아갔는진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실에 찾아와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한 일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장관께선 작년 10월 국정감사 전에 열렸던 상임위 전체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했고, 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사과한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과방위가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과기부 장관과 원안위원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