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 위해 규제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 확립 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역대 경제관료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페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전직 경제관료들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역대 부총리·장관 30여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윤철 전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기적에 자부심을 가지되, 현재 우리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각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는 죄수의 딜레마 현상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파생됐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정책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공적연금 부실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노동·연금·재정개혁 추진 시 대국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진념 전 부총리는 "개혁 정책 추진 시 공개토론을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고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정책의 전달(딜리버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난상토론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출 부진 해법과 관련해 이동호 전 내부무 장관은 가격경쟁력,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수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환영사에서 "저출산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 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대응,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수출·투자 부진 등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일관성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