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기요금 차등 ‘분산에너지특별법’ 6개월 만에 국회 통과

▲이[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2. bjko@newsis.com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에너지 신기술 등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약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담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발전 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지자체별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의 전력자급률은 100%를 훌쩍 넘는 192%인 반면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11%이다.

박수영 의원은 “그동안 반도체 공장, 데이터센터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들의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기업에 확실한 가격 신호를 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고, 이는 침체한 비수도권 경제에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중소형 원자력(SMR) 사업, 수요관리(DR) 사업, 통합발전소(VPP) 사업, 저장전기(ESS)판매사업 등 신에너지 사업을 정의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

현재 기술을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단계에 있는 신에너지의 상용화와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조 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적으로 중소형 원자력 시장은 2035년에 최대 609조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2021년 13조였던 ESS 시장 규모는 2030년에 321조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신에너지 기술 개발과 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박 의원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글로벌 신에너지 시장을 어느 나라가 선점하냐에 따라 미래 에너지 패권이 좌우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연구개발과 국내 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만에 신속히 법안이 통과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며 “원전을 기저 발전으로 하면서도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를 이루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지자체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