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및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규제개혁, 수출･투자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물가 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만5000톤, 1만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생강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해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고기의 경우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살처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방지하고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또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의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며 "제당 및 설탕 수입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기업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수출 애로해소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RE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키로 했다. 또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등을 추진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분야도 국민 안전은 지키되 기업 애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간 반도체 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특화고시 제정 등 국가 첨단·전략 산업 도약을 위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전문인력 확보 의무, 환기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애로해소를 제기함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한다.

방 차관은 "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화학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부총리 주재 '제7차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