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외교 복원에 韓-日 디지털 정책포럼 신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오른쪽)과 요시다 히로시 일본 총무성 총무심의관(차관)이 30일 도쿄 총무성에서 한일 디지털 분야 차관 회담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일본 총무성과 5월 30일 도쿄에서 디지털 분야 차관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디지털 차관회담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과 5월 초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을 계기로 양국간 디지털 분야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차관회담을 통해 장관협의체인 한-일 디지털 정책포럼을 신설하고, 연내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과 일본 총무성 요시다 히로시 총무심의관(차관)은 이날 회담결과를 담은 회의록에 각각 서명해 양국의 협력 의향을 확인했으며, 향후 신설될 한-일 디지털 정책포럼을 통해 보다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한국과 일본은 주요 디지털 기술 강국이자, 문화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국가로 협력의 여지가 많음에도 2018년 5월 한·중·일 ICT 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자면담을 한 이후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다.

전파분야 실무협의를 위한 한일전파국장회의 외에는 정부간 디지털 분야 공식협의체도 없었다. 이번에 신설하기로 한 디지털 정책포럼은 디지털분야 정부간 첫 포괄적 공식협의체로, 이를 통해 양국간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ICT 기업‧인력이 활발히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일 디지털 정책포럼 신설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과 각각 장관급 양자 협의체, 한-중-일 3국간 디지털 분야 장관급 다자협의체를 운영하게 됐다.

디지털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기초과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일본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인공지능(AI), 오픈랜(Open-RAN), 양자통신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박윤규 차관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가칭)‘한-일 비즈니스 포럼’을 신설하고 양국이 개최하고 있는 ICT 전시회에 상대국 기업 초청, 전시관 운영 지원 등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6월말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코리아 ICT 엑스포’에 일본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제안하고,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 기업간 활발한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디지털 분야 연구인력 양성 및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젊은 연구자들이 상대 국가에서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데이터의 상호 공유‧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일본측에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이번 차관회담을 통해 한일간 디지털 분야 포괄적 정부 대화채널을 만들었다는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일본과 장관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서로가 가진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민간 분야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디지털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쌓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