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미사일에 ‘한몸’ 대응...연내 실시간 정보 공유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이틀째인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만나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북한 위협에 맞선 3국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만은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마치 한 몸처럼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탓에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가 이뤄져왔다.

한국이나 일본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가 제공국 승인을 거쳐 한‧일에 전달해 정보공유는 이뤄지지만, 실시간 공유는 되지 못했었다.

이번에 합의한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의 허브 역할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맡는다.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주한미군의 TMO-CELL과 주일미군의 C4I(지휘통제시스템)를 연결해 결과적으로 한미일이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한다는 개념이다.

한미일이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 한정한다. 경보정보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오로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탄착할 때까지의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나 우리 측 탐지·추적 자산의 종류·위치 등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보정보만 공유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필터링해야 하고, 제대로 걸러졌는지 검증도 해야 한다”며 “기술적 사안을 고려할 때 수개월 내 진전이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보공유 대상을 북한 미사일의 경보정보로만 한정한 것을 두고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유 대상을 한정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동아태 지역에 미국 주도의 거대한 미사일 방어망이 형성되는 모양새가 되며, 이 경우 중국이 반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MD 불참’은 한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 측에 약속했다고 중국이 주장하는 ‘3불(不)’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2018년 이후 중단된 한미일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이미 부활한 3국간 해상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은 정례화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 통합막료감부가 공동으로 연간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훈련을 하기로 하는 등 3국 군사 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