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횡령, 리베이트(사례비)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강의에 포함시켰다.

B 협회연맹 사무총장 C 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과 출장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의 출장비로 1344만 원을 착복했다. 또한,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제작비 1937만 원을 받아 제작하지 않고, 별도의 지출 근거 없이 2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정부는 적발된 단체에 대해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