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국민의힘·정부, 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책 민당정 협의회 개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민의힘과 정부는 스타트업 기술탈취와 관련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 예방부터 수사, 사후구제 등 기술탈취의 전 단계에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 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호협력법상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는 양형 기준 개정을 통해 상향된 영업비밀 침해 시 형량을 실제 처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사전 예방부터 조사, 수사, 분쟁 조정, 사후구제까지 기술탈취의 모든 단계에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탈취 사전 예방을 위해 혁신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설계 도면 등 기술 관련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 거래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기술보호지원사업과 관련해선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기업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백신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경영안정자금 보증 및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고,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의 시정명령과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 탈취 수사와 조사도 강화한다. 특허청에서는 기술 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 경찰청에선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해 추진하고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경제안보위해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 기술 탈취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대책을 포함해 8일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강화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정부·여당에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호소했다. 일회용 타투 디바이스를 개발한 프링커코리아 윤태식 대표는 "LG생활건강 측으로부터 화장품을 프린팅하는 기술의 기술업무 협업, 납품을 제안받아 유선상으로 기술내용을 전달했고, 보다 나은 협업을 위해 비밀유지 계약서도 상호날인했다"며 "그 이후에는 교류가 완전히 단절됐고, 오히려 LG생활건강 협력사, 외주개발사측으로부터 베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2년 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대기업의 지배적인 구조가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입장에서 대기업에서 협업을 요청했을 때 색안경을 끼고 의심을 가지고 대할 사람이 과연 있겠나"라며 "외국에서는 '커리어 자살'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된다고 한다. 역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목장관리 플랫폼을 개발한 방성보 키우소 대표는 "목장을 운영하면서 불편했던 기록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고, 개발과정 중에는 농협이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아 혁신성을 인정받았다"면서도 "문제는 공모전을 주최했던 농협이 저희 서비스의 기능을 가장 비슷하게 베낀 앱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방 대표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대기업들의 태도와 대응방식이 너무나도 지저분하다. 협업을 먼저 제안해서 아이디어를 들어보고, 이후에 자신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협업은 없었던 일로 덮어버린다"며 "농협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화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핀테크 스타트업인 팍스모네 주식회사는 신한카드로부터, 헬스케업 스타트업인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 헬스케어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리며 "특히 기술침해는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혁신 스타트업에 집중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혁신기술에 대한 침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공정한 시장을 기반으로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선순환 조성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은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침해를 집중 예방하고 분쟁의 유기적 해결을 위한 부처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 후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으로 △기술침해 예방을 위한 혁신스타트업 예방 컨설팅 지원 △대응 메뉴얼 확산 △기술탈취 손해배상 상한 확대 △기술보호 게트웨이 구축 △범부처 지원정책 연계협업 △피해기업에 한시적 애로극복자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