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35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깊은 경제학 지식이 없더라고 상식적으로 보면 불황기,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며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회복 추경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표하고 있다”며 “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계속 침체돼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 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 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 원 등을 비롯해 미래성장과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 약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전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핍 생활로 기초체력을 손상시키는 건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51.5%로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 고통을 생각하면 재정투자를 눌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시작할 추경에 화답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에 돌입한 만큼 정부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에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건 물론이고, 일본 현지 주민들과 인접한 중국·홍콩·대만 같은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 정부만이 침묵으로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있다. 기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 여당 대표가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정부가 명확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하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 보고서가 나온 뒤 국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증을 무력화하는 시간 끌기용 꼼수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서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 청구, 방사선 오염수 투기 설비 시운전 즉각 중단,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가동 및 청문회 개최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