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5조 추경 편성’ 제안을 거절했다. 여당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도리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천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의 대표연설은 결국 35조원 추경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주곡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나랏빚을 계속 늘리면 50년 후에는 재정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추경 제안을 거절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19일) 진행된 야당 측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기축통화국인 미국, 대외순자산 최상위 국가인 일본, 독일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이 51%밖에 되지 않으니 국세를 늘려 확대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무시하는 엉터리 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국가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나랏빚을 계속 늘리면 50년 후에는 재정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곧이어 진행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추경 중독’을 이제 끊어야 한다. 빚 얻어서 퍼주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추경 제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도리어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겨우 5년 동안에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 원 넘게 늘어났다”면서 “이는 훗날 우리 청년들이 갚아야 한다. 그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딨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다”며 “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이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 재정준칙을 도입하자고 했는데 왜 말만 하고 하지를 않느냐”면서 당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