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것보다 많이 반는다' 늘고, '기금 소진 후 못 받는다' 줄어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개최한 교육·설명회를 계기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부터 매주 청년과 국민연금 직장·지역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5월부턴 복지부 2030 자문단, LG전자 사무직 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재학생, 배달직 종사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지역가입자, 2030년 청년세대 등을 대상으로 특강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으로 대학생 2500여 명, 직장인 1000여 명이 특강 등에 참여했다.
교육·설명회 참석자 875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교육·설명회 전후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91.5%에서 96.2%로 4.8%포인트(p) 늘었다. 특히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는 인식은 34.0%에서 66.6%로 32.5%p 급증하고, ‘기금 소진 후 못 받는다’는 인식은 23.9%에서 5.8%로 18.2%p 급감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사람들이 못 받는다는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낸 만큼 원활하게 잘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혁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찬성한다” 등 의견을 냈다. 교육·설명회에 대해선 “국민연금 고갈로 인해 연금을 못 받는 줄만 알았는데 이번 특강을 통해 유익하게 알게 됐다”,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변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런 소통 결과를 반영해 교육·설명회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설명회를 지속하고, 각종 취업박람회 등에도 참가해 소통할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는 매주 군부대로 찾아가 연 1만여 군 장병에게 제도의 필요성 등을 알린다. 특히 10인 이상 단체가 교육을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 교육·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박정우 복지부 재정계산추진단 홍보소통팀장은 “간담회, 토론회, 특강 등 현장에서 국민이 국민연금에 대해 생각하고 바라는 바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이 진정한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