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뜨거운 감자된 ‘낙태권 폐기 1년’...바이든 “연방법으로 복원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가 폐기된 지 1주년이 된 24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는 찬반 집회가 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대선 주자들은 낙태권 폐기 1주년을 맞아 표심을 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1년 전 오늘 연방 대법원은 미 전역 여성들의 선택권을 부정함으로써 미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세기 동안 미국의 법이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서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됐다”며 “각 주(州)는 여성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낙태) 처치를 위해 수백 마일을 이동하게 하고, 숙련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낙태 금지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공화당은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길 원하며, 또 이를 넘어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약을 시중에서 못 팔게 해 피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계속해서 생식 건강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할 것이며, 의회가 ‘로 대 웨이드’의 보호를 연방법으로 완전히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 여성의 낙태권 지지자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우리는 가장 개인적인 결정이 정치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수하지 말라. 이번 선거는 다시 한번 자유에 관한 것”이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가족계획연맹 등 낙태권을 지지하는 단체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연설에서 낙태권 보호를 위해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단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이 싸움은 우리가 모든 미국인을 위해 이 권리를 확보할 때까지 진정한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전날 한 종교행사에 참석해 낙태 금지법에 힘을 실었다. 특히 펜스 전 부통령은 “모든 공화당 경선 후보는 전국 기준으로 최소한 15주 이전 낙태 금지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화당의 또 다른 경선 후보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라는 초강경 낙태 금지법에 서명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전역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방안을 지지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바로 이날 미국 연방 대법원은 50년 가까이 유지돼왔던 임신 6개월 전까지의 여성 낙태 합법화 판결을 뒤집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을 보장할지에 대한 결정은 각 주 정부나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고 이에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은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이 뒤따랐다. 미국 내 절반인 25개 주가 낙태를 제한하는 입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