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최소화하고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
정부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부산과 인천, 대전 등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하면 KTX와 SRT 요금 30%를 할인한다.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tj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최소화도 검토한다. 저렴한 알뜬폰 5G 중간요금제도 출시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내수 활성화·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하반기 내수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릴레이 소비 활성화 이벤트 개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9월 중 중소기업 제품 등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개최하고 대형마트·백화점 등과 연계한 대규모 할인을 함께 진행한다. 11월 코리아 세일페스타 행사기간은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해외관광 수요의 국내 지역관광으로 돌리기 위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한 KTX·SRT 할인을 제공한다. 부산, 인천, 대전, 전주, 강릉, 통영, 진주 숙박과 KTX 묶음 예매시 최대 30% 할인하고, SRT 사전예매(출발 2일전) 시 경부·호남선 야간 특정 열차 대상 30~50% 할인한다. 여행비수기인 11월쯤에는 숙박(3만 원) 쿠폰 약 30만 장을 지원한다.
외국인 관광을 늘리기 위해 재방문 항공권 약 700장을 마련하고, 인천공항 환승객 대상으로 72시간 이내 K-스탑오버 관광상품을 출시한다. 경복궁·창덕궁 야간관람 외국어 해설도 확대한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을 억제하고, 서민·취약계층 등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
CNG 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재시행한다. 휘발유·경유·LPG·부탄·유류세 인하는 8월까지,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 감면은 12월까지 연장한다.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 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조치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7000곳까지 늘린다. 중기·소상공인 등 대상 수도요금 감면 지원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가스 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전기는 30~100원/㎾h, 가스는 ) 3~5% 이상 절감시 혜택에 환급금액도 상향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를 검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도 추진한다.
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관련 도매제공 의무제를 개선하고,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도 이달 중으로 출시한다.
또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1조 원 이상 확대한다. 온라인 채널 확대를 통해 접근성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