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김진표 국회의장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 채택조차 못 한 상태여서 김 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양당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총 의원 정수를 30석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제 의석을 60석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가 정반대의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김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대토론회에서 “양당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에 대해 협의하고 제헌절부턴 개헌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미래 준비하기 위해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승자독식 선거제 개편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7월 15일까지 선거제 개편을 마쳐달라고 양당에 요청했다. 오는 8월부터 국회는 결산 심사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 심사에 임해야 한다. 이런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가 사실상 선거제 개편의 마지막 논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장은 당내에 공론화 과정이 없었단 점을 짚어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식적인 당론이 형성돼 있진 않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전체 의원정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욱이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제안한다. 그 첫 번째 공약으로 의원 정수 10%(30명) 감축에 나서자”고 작심발언을 한 만큼, 여당은 ‘국회의원 30명 감축’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꺼내 들 확률이 높다.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전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각 정당에서 미리 비례대표 후보자의 순번을 정해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뒤, 득표수만큼 정해진 순번대로 의원에 당선되는 구조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 이해 관계를 떠나 자신이 대표하는 직군·계층을 대표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단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 발휘’란 기존 도입 취지가 이미 퇴색됐단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조 소위원장은 “우리 당이 공론화 과정이나 당론이 형성돼 있지 않다. 그런데 사적으로 의원들 간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일반적 흐름 정도는 알 수 있다”며 “의석수를 줄인다고 하면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지난 4년 전 선거법 개정 과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면서 “우리가 만약 선거법 개정 결과로 이번 총선에서 지난번처럼 우리 당의 지지율보다 훨씬 낮은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그건 당 지도부로선 부담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기대만큼 적극적 논의는 없는 상태”라고 당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최소 60석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며 대척점에 섰다. 민주당 측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의석수는 가능한 확대하자는 주장도 많았지만, 일단 300석을 유지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그러면 지역구는 240석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줄일 때 소선거구로 줄이느냐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도농복합제로 갈 때 대도시에서 의석을 줄이느냐 그런 고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의원 중) 한 3분의 1 정도는 도농복합제(농촌 소선거구제 유지·대도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를 포함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이고, 3분의 2 정도는 소선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를 그대로 가자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의 결단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 양당 간 협의를 해달란 국회의장의 주문 있었던 만큼, 김상훈 국민의힘 측 정개특위 간사와 함께 금주나 내주 안으로 밀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