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 “코인 증권성, 블록체인 탈중앙화 수준과 연관”

(사진제공=코빗리서치센터)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여부에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수준이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경향 및 탈중앙화와 가상자산의 증권성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나카모토 계수와 지니 계수를 활용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5개의 하위 시스템인 △마이닝(mining) △클라이언트(client) △개발자(developer) △노드(node) △자산 보유(ownership) 측면에서 각 지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참고로 탈중앙화가 개선됐을 때는 나카모토 계수는 상승하고 지니 계수는 하락한다.

(사진제공=코빗리서치센터)

나카모트 계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51% 이상을 제어하기 위해 최소로 필요한 참여자의 수를 의미하며, 지니 계수는 경제학에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우선 비트코인은 자산 보유 항목에서 탈중앙화가 개선됐다. 반면 개발자와 노드에서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는 후퇴됐다. 이에 대해 코빗 리서치센터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발자들의 참여도를 뜻하는 커밋(commit)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봤다.

이더리움은 마이닝(주요 노드 운영 주체의 점유율)과 개발자 측면에서 탈중앙화가 개선됐고 자산 보유 분야에서는 후퇴됐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지난 4월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위해 투입된 개발자가 많아졌고 업그레이드 완료 후 이더리움의 인출도 늘었으나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한 지갑 주소보다는 그렇지 못한 곳에서 잔액 변동이 컸기 때문에 자산 보유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앙화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또 힌먼 연설이 가상자산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힌먼은 2018년 당시 탈중앙화와 가상자산의 증권성 관련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국장이다.

계약 관계 자체가 아닌 계약에 쓰인 가치 교환 매개 수단을 증권성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히 힌먼 연설은 2021년 개리 겐슬러의 SEC 의장 취임 이후 SEC가 미국 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미등록 증권거래소로 규정해 기소하고 13개의 가상자산을 증권이라고 주장함에 있어서 주요 근거로 사용됐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사법부는 증권성 관련 소송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자산 매각 행위를 투자 계약으로 판결했고 투자 계약에 쓰인 비금융 자산 자체를 투자 계약으로 판단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모든 블록체인은 최초 출시될 때는 중앙화된 형태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노드 운영자가 늘어나며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성장한다”며 “탈중앙화 수준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행위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투자 가치 판단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지속적인 탈중앙화 측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