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입력 2023-07-14 16:54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을 최종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내렸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제4차 및 제5차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건을 심사했다.

부결 13건은 보증보험 가입 등 적용 제외대상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해 제외됐다.

앞서 국토부는 기존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했다. 이를 통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건은 금일 포함 총 600건(가결 585건, 부결 15건)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19일과 26일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해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