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3년 전에 조직된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이하 검사단)의 운영 기한은 올해까지다. 금감원 내부적으로 검사단의 운영 종료 시점 등 향후 계획을 놓고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영 종료는 금융위원회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약속한 바도 있고, 유관기관 파견 직원 문제도 있어 복잡하다. 다만, 12월까지 예산과 인력 배정도 해놓은 상태고, 지금은 검사를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사단은 2020년 7월 20일 출범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며 밝히며 마련된 태스크포스(TF)다. 검사단 출범 당시 검사단 인원은 금감원 직원 20명,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5월 기준 35명으로 증원됐다.

검사단 존폐를 두고 우선 검사단이 예정대로 운영 기한이 도래하면 해체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최근 금감원 내 인력난 우려가 커져 검사단 인력을 기존 조직에 흡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6월 말 기준으로 금감원의 총인력은 2223명이다. 조직은 43개 국, 19개 실, 11개 지원(부산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인천·경남·제주·전북·강원·충북·강릉), 6개 해외사무소(뉴욕·런던·프랑크푸르트·동경·하노이·북경)로 구성돼 있다. 국과 실 산하에는 5개 안팎의 팀이 있다. 팀장 1명, 팀원 2~3명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 팀원이 파견 나갈 경우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팀도 있다.

최근 금감원은 조사 역량 강화를 기조로 조사국 내 조사 전담 인원을 확충했다. 이 때문에 비(非)조사국에서 조사국으로 이동한 인원이 많아졌다. 더욱이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감독 업무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감독권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한다면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검사 업무에 새마을금고가 추가된다. 이 때문에 현재 검사단 운영 기간 종료 후 검사단 조직이 본원 인원으로 충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모펀드 시장 성장이 지속하면서 검사단이 사모운용사를 전담하는 상설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단이 출범한 이후에도 사모운용사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모운용사를 담당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 굳어졌다는 내부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말 이후 검사단이 폐지되기보다는 상설 조직으로서 사모운용사를 담당하는 부서 단위로 승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자산운용검사국 인원만으로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모두 다루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작년 말 기준 사모운용사는 총 352개다. 검사단 출범 당시보다 120개 가까이 늘어났다. 사모펀드 시장 규모도 2016년 공모펀드를 추월한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사모펀드·공모펀드 순자산은 각각 600조3000억 원, 323조8000억 원으로 사모펀드 규모가 공모펀드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단이 사모운용사를 담당하는 지위를 차지했으며, 운영 종료 이후 검사단이 폐지된다면 사모운용사 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속에 대한 전망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사단이 하나의 파트로 굳어져 나름대로의 영역을 형성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모펀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규제 등에 신중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감원 내에 부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존속 여부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관련 논의는 9월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원이나 조직, 예산 등은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보통 연말에 집중 논의를 거치면서 최종 확정된다”며 “연말까지 시간도 남아있는 상태라 특별검사단을 상설 조직화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운영 관련해 방향이 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사단은 전수조사 완료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검사단은 전수조사를 하되, 유의성 있는 부분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올해 말까지 계획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 기한 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된 바 없다. 어떻게든 올해 내로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수조사 초기에 유의성 있거나 우려 제기됐던 부분을 우선 검사했을 것”이라며 “후반부 검사는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