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첫 문책 발언…경찰, 실종자 수색 후 수사 착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예고 없이 침수 사고 현장을 찾아 "전체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책임자에 대한 문책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총리도 전날 오후 사고 현장을 방문했지만,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구조만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여러 감찰 계통에서 깊이 있게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 하나하나가 가벼운 게 아닌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나 지금은 사고 현장을 빠르게 수습하고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책임 문제, 피해자 지원 등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경찰은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로와 제방 관리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300∼400m 거리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를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호강의 미흡한 제방관리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근 주민들은 무너진 제방이 모래자루를 쌓아 올리지 않고 긁어모은 모래로만 막아 허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미호천교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임시로 쌓은 제방이 유실됐다.
이번 사고에서는 정부가 지하차도 침수를 대비해 만든 매뉴얼도 무용지물이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2월 침수 우려가 있는 전국 위험 지하 차도를 1~3등급으로 나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궁평 2지하차도는 3등급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통제해야 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통상 지하차도 중심부에 물이 50㎝ 이상 들어차야 교통 통제를 해왔다.
아울러 이날 원희룡 장관의 현장 방문 당시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이 브리핑 도중 웃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15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 지하차도에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6대가 물에 잠겼다. 현재 배수작업과 잠수부 투입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밤사이 시신 4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누적 사망자는 13명이며 9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