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포기'에 양분된 野…비명계 반발 속 '반쪽쇄신' 우려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김은경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원총회 추인 불발을 계기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성명문을 발표하면서서다. '정당한 영장청구'를 전제한 조건부 수용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 경우 '반쪽 쇄신'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1호 혁신안 추인 여부를 재논의한다. 앞서 지난 13일 의총에 상정된 1호 혁신안은 격론 끝에 무산됐다. 당이 최근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날 의총에서 보다 깊이 있는 혁신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지난 의총 이튿날(14일) 이상민·홍영표 의원 등 비명계를 포함한 의원 31명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이어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혁신안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내면서 불체포특권 문제를 마냥 덮어두고 가기는 어렵게 됐다.

비명계 의원 31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1호 혁신안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며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미래도 "혁신위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반쪽 쇄신' 우려도 나온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13일 의총에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혁신안 논의 자체가 다음 의총으로 미뤄지기는 했지만, '정당한'이라는 조건부 결의안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감지된다.

당 관계자는 "일련의 검찰 수사가 야당 입장에서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면서 이런저런 전제를 다는 것이 국민 정서상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우선으로 생각하면 답은 간단하다.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