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온실가스 감축 달성 위해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해야"

▲매연이 나오고 있는 공장의 모습. 장쑤/AP뉴시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 원인이 '배출권 이월 제한'에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포커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가격기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을 통한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됐음에도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있는 것이다.

KDI는 이런 문제의 원인이 시장 물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된 배출권 이월 제한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월 제한이 초과 배출권의 매도를 유도해 배출권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업체들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배출권 판매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 대응 기금의 규모도 축소됐다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배출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의 가격기능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월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KDI는 "이월 제한 완화가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분을 활용한 명시적인 시장안정화 제도를 도입하고 배출권 공급의 창구를 확대하는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배출권 가격에 따라 총공급량을 조절하는 제도를 도입해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유상 할당 업체로 한정된 경매 참여 대상 제한을 완화해 공급 부족에 대비하고, 금융권과 증권사를 통한 위탁매매를 활성화해 거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