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李, 사퇴해야…역사가 심판할 것"

입력 2023-07-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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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헌재, 李탄핵심판 만장일치 기각
野 "'각자도생' 시대 증명…집권세력 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을 두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이 장관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며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재난 안전 관리 총괄책임자의 대비 부족과 대응의 미흡함으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헌재는 이 같은 참사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상민장관탄핵심판대응TF(태스크포스)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지켜본 유가족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이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 장관 복귀로 국민은 국가안전행정을 불신하고 불안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지 않는 소위 '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 장관을 더 이상 행안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위 '식물 장관'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