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열었지만, ‘반쪽’ 과방위...野, 안건조정위 제안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2023.07.26. amin2@newsis.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는 두 달 만에 열렸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야당이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장제원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논의를 빌미 삼아 과방위 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맞섰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두 달 만에 첫 회의를 연다”며 “그동안 상임위가 열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 위원장은 “엊그제까지도 여야 간사 간의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주당의 마지막 제안은 31일 전체회의, 8월 17일 공청회, 25일 1, 2 소위 회의였다. 정말 이대로 되는 거냐? 도대체 왜 한 달 뒤에 공청회를 해야 하고, 왜 한 달 뒤에 소위를 열어야 하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서 우주항공 분야의 무한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묻힌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이미 민주당 의원님들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8월 내에 통과시켜준다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항변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도 늦었다. 과학기술 입법이 주요 업무인 국회 과방위에서 실기를 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민주당 위원님들의 조건 없는 과방위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회의 참석 대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쇼가 점입가경”이라며 “지난 주말 사퇴 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더니 상임위가 마치 자신의 독무대인 양 막장 쇼를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사퇴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주말 느닷없는 사퇴 쇼에서 26일 전체회의, 31일 공청회 개최를 일방 선언했다”며 “민주당이 우주개발전담기구 출범 발목을 잡는다는 가짜뉴스, 법안 심사를 시한부로 하자는 억지 주장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애초에 상임위 정상화나 우주개발전담기구에는 단 1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며 “그가 진심인 것은 오로지 용산을 향한 충성경쟁과 보여주기식 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관련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안들을 충실히 논의하고 결론을 내기 위함이다. 장 위원장이 이조차 가로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의 발목을 잡는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