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약관심사자문위 위원장에 김재형 서울대 교수

입력 2023-07-31 10:00

▲김재형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대법관을 역임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달 1일자로 위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재형 신임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2022년)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약관심사에 관한 효율적 자문을 위해 설치된 자문기구로서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 표준약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학계·법조계 등 외부 법률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김재형 위원장 위촉으로 약관규제 제도가 한 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환 경희대 명예교수는 31일자로 퇴임한다.

그는 1999년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2014년부터 위원장직을 수행해 왔다. 24년간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9차례의 약관법 개정, 400여 건의 약관 심사, 81개의 표준약관 제·개정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