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올해 1~6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억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세수 감소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원(18.2%) 줄었다. 6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폭이다.

6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작년 6월의 55.1%, 최근 5년 평균 6월 진도율 53.2%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6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4조4000억 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 44조4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단 얘기다.

세목별로 보면 1~6월 소득세 수입은 57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조6000억 원 감소했다. 6월만 놓고 보면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 줄면서 누계 감소 폭을 키웠다

6월까지 법인세는 4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8000억 원 줄었다.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

다만 6월 한달간 원천징수분 증가로 전년보다 5000억 원 늘면서 6월 누계 감소폭이 다소 완화됐다.

6월까지 부가가치세(35조7000억 원)는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보다 4조5000억 원 줄었다.

같은 기긴 교통세(5조3000억 원)는 유류세 한시 인하 효과 등으로 7000억 원 줄었다. 6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지난해 분납분 감소에 따라 2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6월 누적 종부세수는 1조6000억 원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29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발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