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8억 달러로 쪼그라든 무기 수입 절충교역 획득가치…"美 무기 구매 시 미추진이 원인"

▲한미 공군이 4월 14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의 F-35A 전투기와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 F-16 전투기를 동원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무기 수입 절충교역 획득 가치가 최근 5년간 80억 달러에서 8억 달러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무기를 구매할 때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미국의 해외군사판매(FMS·Foreign Military Sales) 사업에 대한 수입절충교역 추진을 강화하는 등 K-방산 절충교역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산업연구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를 포함한 주요 무기구매국들의 반대급부 요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적극적인 반면, 4조 원 규모의 미국 F-35 전투기 2차 사업 등 대형 무기 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추진은 크게 저조하다.

절충교역은 외국으로부터 군사 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과 같은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을 말한다. 전 세계 130여 개국이 무기구매의 전제조건으로 활용 중인 절충교역 제도는 선진국 기술이전 및 부품 수출, 현지생산, 창정비 역량 확보 등의 주요 창구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2022년까지 약 232억 달러의 절충교역 가치를 획득했다. 국내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위한 기술 획득이 전체의 46.0%인 106억7000만 달러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부품 제작 및 수출 30.8%(71억4000만 달러), 장비 획득 등이 23.1%(53억60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절충교역 확보가치 (자료제공=산업연구원)

문제는 최근 성적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79억9000만 달러에 달했던 절충교역 획득가치는 2016~2020년 8억 달러에 그쳐,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튀르키예,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미국의 FMS 사업을 포함한 적극적인 절충교역 추진으로 자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공동개발·생산 및 중소기업 수출 등에 큰 성과를 올려 한국의 성과 부진과 대비된다.

산업연구원은 부진 원인으로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지속 중인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 논란과 주요국에 보편화된 '사전가치축적' 제도 미정착, 국익을 고려한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 방안 부재, 주무부처 내 부서간 절충교역 필요성 논쟁 지속 등을 꼽았다.

특히 2016년 이후 우리나라 무기 구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 FMS 대형무기 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미추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 수입 33조8000억 원 중 FMS 사업은 25조 원에 달해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산업연구원은 K-방산 절충교역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글로벌 방산수출의 주요창구인 K-방산 절충교역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라며 "무기구매국의 기본권리인 절충교역 요구에 대한 ‘의무’ 조항 유지와 함께 최근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 FMS 무기 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FMS 및 비경쟁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추진의 어려움을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 방안 마련과 사전가치축적 제도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해소해야 한다"라며 "절충교역 조직 강화와 전문인력 확충, 주요 지자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해외 방산기업 유치 등에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