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기술ㆍ국방 관련 공동 이니셔티브 발족 예정”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장에서 인사하고 있다. 히로시마(일본)/AFP연합뉴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는 한미일 정상은 이니셔티브에 지역적 책임에 대한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위기 상황 시 소통하기 위해 3국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안보 영역에서 3국을 더 가깝게 하려는 몇 가지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상호 간 방어를 약속하는 공식적인 안보 협정을 체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3자 안보 프레임워크를 온전히 기대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다”며 “그러나 우린 새로운 (정책) 조정과 탄도 미사일 방어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 후 발표될 공동 성명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한 문구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또 다른 관계자는 귀띔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연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긴장 완화를 모색하고 있어 성명에 포함될 정확한 표현과 단어는 회의 마지막까지 조율을 거칠 전망이다.

로이터는 “미국은 일본, 한국과 별도로 집단 방위 협정을 맺고 있지만, 중국의 세력 강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미국 관리들은 유대와 협력을 공식화하는 3국 간 연례 모임을 바라고 있고 이번 회담이 그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는 3국 이니셔티브 배경에 정치적 요소도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는 한일 양국 간 화해를 이용해 일부 진전된 사안을 제도화하고 차기 정권들이 이를 번복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다만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이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진 못하고 있고, 차기 대통령이 다시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제5조 항목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 국가에 대한 특정 위협은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 성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