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 따라 거주지 분리...'갈수록 심화'

입력 2023-08-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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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소득 수준에 따라 거주지가 나뉘는 ‘거주지 분리’ 정도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평균 소득지니계수는 2017년 0.514에서 2021년 0.470으로 줄었다.

소득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4년간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지수는 2021년 0.015로 2017년(0.013)보다 높아졌다. 광역시의 거주지 분리지수가 0.019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은 0.018, 비수도권은 0.013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 시·도가 일제히 거주지 분리지수 상승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9년 이후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개선됐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정도는 오히려 높아졌다"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거주지의 분리가 이런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적 계층 혼합은 보이지 않는 차별과 위화감 증가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소득층 중심의 공간 분리를 정책적으로 막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대도시의 고소득층 중심의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는 폐쇄적 주택단지)가 도시 경관 및 공공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