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7건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해 7조20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지원한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설계기업)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성장 핵심 산업의 현장 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효과가 그림자 규제 등으로 기업 수출과 투자가 저하되지 않도록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과제는 7건으로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 적용 △바이오매스 사용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 업종 확대 △철도 인근 유휴부지 수소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마련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 △지자체 입주협약 기업에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7조2000억 원+알파(α)'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도 발표됐다.

그간 민관협의체 등의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발굴 노력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7개 분야 14건 해소 방안(1차)이 도출됐다.

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부문의 경우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광주(공공, 2023~2024년)와 판교 등(민간, 2023~2025년)에 조속히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실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공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AI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시스템반도체 기업환경 조성(MPW 등) 지원 비용을 작년 56억 원에서 올해 64억 원으로 늘린다. 시스템반도체 IP뱅크 플랫폼 구축(IP) 지원 비용도 33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자 선정 시 국산 AI 반도체를 사용하거나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점부여 등을 통해 협업생태계를 강화한다.

도심항공교통(UAM) 부문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UAM용 주파수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한 UAM 운항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단계적 주파수 발굴·공급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R&D)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해 항공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수소 부문의 경우 청정수소 생산기술 조기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예타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항만 설계기준 등 관련규정에 안전기준 도입·신설을 통해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촉진한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차량번호･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에 나선다.

이달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식별번호 부여 등)을 토대로 배터리 독자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소유권 분리ㆍ등록 방안을 마련해 배터리 부문 현장애로도 해소한다.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연내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조속히 구체화해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R&D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장비 도입 및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