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 시장 ‘마이데이터’, 2025년 전격 시행…의료ㆍ통신 등 전 분야로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존의 금융, 공공 부문에 한정됐던 마이데이터가 2025년부터는 보건의료와 복지, 통신, 에너지 등 전 분야로 확대된다.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마련된다. 이에 데이터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58조 원으로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마이데이터는 금융, 공공 등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했으나,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일부 도입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법적·기술적 인프라를 마련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시장 규모가 2021년 23조 원에서 2027년 5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플랫폼, 통신 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기존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과 비교해 다루는 정보량이 훨씬 많아서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기업도 500개 이상 생겨날 전망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과 기관별 칸막이에 가로 막힌 데이터를 정보 주체 의사에 따라 이동해 데이터 유통 채널을 대폭 확장할 수 있다”라며 “한국이 보유한 높은 수준의 통신·정보기술(IT) 인프라와 공공·민간이 축적한 데이터 등을 감안할 때 데이터 산업의 퀀텀 점프도 가능하다”라고 내다봤다.

초기에는 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에 우선 도입하고,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0대 중점부문으로 △보건의료 △복지 △통신 △인터넷 서비스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여가 등을 10대 중점부문으로 선정했다. 각 부문에서도 전송정보 범위와 전송 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마이데이터가 이미 도입된 부문에서는 신규 분야 데이터를 융합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를 30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에 확보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 간 경쟁, 협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령 카드 결제 명세와 숙박시설 예약 정보, 교통수단 예약 정보나 내비게이션 정보 등을 결합해 여행 명소나 맛집을 추천해줄 수 있다. 만성질환 병력과 전기ㆍ가스ㆍ수도 사용량, 스마트폰 깨움 횟수 등 데이터를 합해 소외 계층의 고독사를 막는 것도 가능해진다.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 받은 데이터는 전송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세운다. 국민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본인의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전송은 중단하거나 기존 데이터 파기도 요청할 수 있다.

데이터 경제의 혁신을 위해 민간 부담을 완화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정보수신자 기준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 요건은 면밀히 설정하되, 진입규제는 최소화한다. 다만 의료 등 민감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공적 보호가 요구되는 영역은 허가제로 운영한다. 서로 다른 분야 간 데이터 이동과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해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표준 참조 중계모델도 마련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가 창출될 기회”라며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확산해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