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국 각지에서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장에 투입돼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비(非) 간부급 경찰들의 인원 부족 현상이 두드러져 치안 공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경사·경장·순경 등 비간부 직급 경찰들의 인원 부족 현상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달했다.

지난달 말 기준 경사는 정원(6640명)보다 949명 적은 5691명, 경장은 정원(7985명)보다 2018명 부족한 5967명이다. 특히 순경은 정원이 9535명인데 절반 가량인 4626명이 결원이었다.

반면에 간부급은 현원이 정원보다 많았다. 총경과 경정 등은 정원보다 각각 17명, 67명 더 많고 경감은 정원(2020명)보다 339명 많은 5059명, 경위는 정원(3821명)보다 4635명 많은 8456명으로 나타났다.

현장을 지키는 비간부 경찰의 정원 미달 현상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순경 직급에서 1000명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을 포함해 부산(1967명), 대구(1253명), 인천(1210명), 경기남부(3444명), 경기북부(1157명), 경남(1224명) 등 모두 7곳이다.

이 같은 결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경찰관을 그만두는 젊은 세대들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22.8대1이었다. 평균 경쟁률이 31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차 경찰공무원 공채 시험에 접수한 인원은 남경 2만239명, 여경 1만928명으로 최근 10년간 접수 인원 중 가장 적은 인원을 기록했다.

중앙부처와 경찰·소방 등 국가직 공무원 자발적 퇴직도 20·30대 공무원 퇴직 규모는 2017년 1559명에서 2021년 2454명으로 57%나 증가했다.

2023년 한국경찰학회보가 발표한 '경찰공무원 직무스트레스의 세대별 차이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고 그 원인으로 직무스트레스 등이 중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직무 특성상 경찰관들은 늘 불안과 건강악화에 시달리며 경직된 조직 체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긴장이 직무 스트레스로 연결되고 있다.

민흥기 동국대 범죄정보연구소 전문연구원은 "현재 단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직 내 간담회 등 소통 창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공무원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세대별로 구분 지어 각각에 맞는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하·상사 관계를 조직이 추구하는 공통된 목표를 함께 추구해 나가는 동료의 관계로 인식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과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