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불출마 선언…윤리특위 소위 정회

▲<YONHAP PHOTO-2540> 윤리특위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이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2023.8.17 xyz@yna.co.kr/2023-08-17 11:55:21/<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소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징계 논의 자체가 잠정 보류된 것이다. 소위에서 민주당이 김 의원의 불출마를 이유로 표결 연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서면서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저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숙고하기로 했다"며 "오후 2시까지 정회한다"고 말했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김 의원 불출마 선언문을 제출하면서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으니 오늘 표결하지 말고 다음 주 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불출마 선언이 표결을 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 주장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회의를 속개해 표결하는 절차가 합의되지 않아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표결 연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김 의원의 행동을 면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것을 상당한 상황 변화로 보고 회의를 미루자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제 징계안을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소위가 무기명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