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에 대해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나, 방조를 넘어 공조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두고 입장 발표를 통해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염수 방류는 '과학'과 '괴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이다. 그나마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도 논란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40년 동안 방출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10년, 30년 뒤 우리 바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지나"라며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의 나라 일에 왜 우리 세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라며 "일본 예산 아끼기 위한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안전과 건강을 뛰어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다'라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성명서 제목을 언급하고 "방조를 넘어 공조라는 생각마저 든다"며 "부끄러움을 넘어서 분노가 치민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양심과 도의에 어긋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라"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곧바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자체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