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글로벌 반응 “이해·용인” vs “무책임한 결정”

▲일본 후쿠시마현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 탱크가 줄지어 서 있다. 후쿠시마(일본)/AFP연합뉴스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빠르면 내일부터 태평양 바다에 오염수를 내보낼 방침이다. 중국, 홍콩 등 주변국은 일본의 결정에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놓는 반면, 미국과 유럽은 이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격한 반응을 보이며 일본의 결정을 비난했다. 중국은 전날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는가 하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엄중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핵 오염 위험을 전가하고, 지역와 각국 민중의 복지보다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시 중국 정부는 해양환경, 식품안전, 공중보건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수입 규제 강화를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미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 절차를 한층 까다롭게 관리하는 규제를 내놨다. 중국 세관당국은 지난달부터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기간이 최대 수주에 달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중요한 수산물의 경우 사실상 수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방류 시에는 중국 당국이 이러한 조치의 수위를 높이거나 범위를 넓히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을 “핵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식품 안전에 엄청난 위험과 해양 환경에 회복 불가능한 오염과 파괴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콩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24일을 기점으로 도쿄와 일본 10개 도·현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즉시 금지하고, 다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일일 검사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홍콩 당국은 개인들에게도 일본 여행에서 귀국 시 일본산 수산물을 기념품으로 들여오지 말라고 촉구했다.

남태평양 국가들은 이견이 갈리면서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태평양제도포럼 의장인 마크 브라운 쿡 제도 총리는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신뢰한다”면서도 “모든 태평양 국가가 같은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니다. 태평양제도 포럼이 집단적인 입장에 이르지 못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태평양제도는 외부 세력의 핵무기 실험 영향으로 고통을 받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은 일본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태평양 인근 국가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 나라는 되레 일본산 식품 규제 철폐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유럽연합(EU)은 이달 3일부터 원전 사고에 따라 마련한 일본산 수입 규제를 철폐했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도 같은 날부터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를 폐기했으며,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15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없앴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을 수입하는 데 의무화해왔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도 필요하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