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사업 참여 가구로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 내 취약계층이 지난 1년간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근로소득도 늘어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 식료품비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서울시는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중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 취약계층(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최초로 시행한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고, 같은 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안심소득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 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해 올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안심소득을 받은 가구와 받지 않은 가구의 삶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안심소득 지급 가구는 필수 재화 및 서비스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상태 개선, 사회적 활동 참여도 향상 등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인 식품과 의료서비스 소비가 각각 매월 약 5만7000원~5만9000원(평균 대비 12%), 매월 약 3만1000원~3만2000원 (평균 대비 28%) 증가했다. 또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각각 약 31%, 약 3% 감소하는 등 정신건강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재산 변동 정기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06가구, 감소했다는 경우가 84가구로 1단계 지원 가구 절반 이상의 근로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중간조사 발표가 설문에 기반한 기초 분석인 만큼,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참여가구 전체 소득·재산 변동자료까지 포함해 보완할 계획이다. 또 각국의 도시･연구기관 등과 함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득 보장 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올해 12월 20일 열리는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는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발표된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가 기조연설 및 서울안심소득 중간평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