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반대' 日 대사관 진입 시도 대학생 16명 석방…"구속 사유 없어"

입력 2023-08-26 14:10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던 대학생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출처=대학생진보넷 제공, 연합뉴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무단 진입하려다 체포된 16명의 대학생이 석방됐다.

26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없어 석방한다”라며 이들의 석방을 알렸다. 현행범 체포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

체포된 대학생 16명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과 진보성향 단체 ‘진보대학생넷’ 소속으로 지난 24일 일본대사관 건물에 무단 침입해 불법 시위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현행범 체포됐다.

남학생 2명, 여학생 14명 등 16명의 대학생은 금천·서초·종암·강동경찰서로 4명씩 연행되어 이틀간 조사를 받았다.

일부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인적사항 조사 등을 거부했고, 경찰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받아 지문 채취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석방했지만, 집회 주최자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며 채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