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강도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LH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전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체질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최근 집값 상승세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거래량 감소세가 여전한 만큼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정쟁(政爭) 프레임만 걷히면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28일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원 장관은 전날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언급하면서 후속으로 LH 개혁안 시행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LH는 이권 담합고리인 전관 분야와 관련해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LH와 함께 국토부 역시 가장 강하게 수술받을 것”이라고 했다.

우선 LH의 사업구조 개편을 놓고 당정 협의 등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된다. 원 장관은 “LH가 토지공급과 주택사업, 주거 복지 등을 담당하는데 특정 분야는 민간보다 턱없이 낮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다”며 “LH의 도덕적 해이와 조직·업무체계의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 문제점과 관련해 “공공분야 최대 큰 손으로 모든 국가사업을 떠맡아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민간 생태계에서 최상의 군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과 관련해 쌓인 문제가 많다. 구조조정 등을 내부 검토로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LH 혁신과 수사가 정치적이다’라는 지적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우선 국토부에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고, 도로공사나 공항공사 등 산하기관에 대해선 저희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것이고, 입법 조치가 필요하면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집값 상승세에 대해선 우려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원 장관은 “현재 (주택) 거래량이 장기평균을 회복하지 못하고 평균의 절반 정도 거래량을 보인다”며 “(최근 거래량이) 장기평균보다 많으면 단기 급변동 요인으로 보겠지만, 현재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선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가 주도의 공공 공급물량도 예정대로 공급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올해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많이 줄었다”며 “정부가 보유한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서 올해 목표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해 시장에도 ‘공급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선 재추진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정쟁에서 분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전문가의 검증을 받고, 양평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책적 목표다. 정쟁만 분리되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국회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 법안 통과가 필요한 부동산 관련 개정안 논의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선 야당은 붙잡지 말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