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기국회‧총선 대비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동안 ‘민생은 민주당,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1년을 ‘총체적 무능과 국정 파탄’으로 규정해 윤 정부 책임론은 강화하고, 이와 대비하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오후 4시쯤 첫 세션 중 ‘정기국회 운영방안‧입법과제‧2024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정권은 균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정치실종, 언론장악, 검찰카르텔의 독선적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할 일은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란 상황 인식이 공유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세션에서 현재 윤 정권과 민주당이 대립 영역에 있다고 분석했다.

윤 정권이 국민 없는 비정상 국정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민주당은 국민을 중심으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윤 정권의 삼무(三無) ‘무능‧무책임‧무대책’에 대비해 민주당이 ‘유능‧책임‧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정치 파괴, 즉 독선과 분열, 혐오의 윤 정권에 대항해 민주당은 소통, 통합, 포용의 정치 혁신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민 지킴 민생 플랫폼’이란 이름의 정기국회 대응팀을 만들었다. 단장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맡고, 대응팀 내 국정감사 상황실을 마련해 송 수석부대표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공동실장을 맡는다. 또 입법 책임 TF, 예산 TF, 신속 대응 TF를 신설한다.

또 민주당은 여당이 이슈를 가지고 대응하는 법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수석부대표에 이어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입법 추진 과제를 당 중점법안, 하반기 주요 키워드, 여당 법안 대응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요 현안과 관련되고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또 입법이 필요한지 등을 기준으로 119개 법안을 ‘공존‧공생119’라는 이름으로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해당 과제에는 노란봉투법도 포함됐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응하는 내용에 대해서 김 원내대변인은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고, 정부가 법무부장관이 발생 예방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형을 감면하는 식의 안을 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 필요한 부분은 이정하되, 수위가 적절한지 개정 필요성이 적절히 검토됐는지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식”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서도 ‘과거를 점검하고, 현재를 살리고, 미래를 대비하자’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증액심사는 총선 핵심 공약을 발굴해 민주당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예산을 선정해야 하고, 감액심사는 정치 편향된 예산 등을 조정하고 등의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토론에서는 민주당 의원 12명이 질문을 하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워크숍에서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기관 제료 제출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 또 당이 2030 타겟 전략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존‧공생119에 대해서도 집중할 수 있는 법안을 정해야 하는 것 아이냐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