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댐·하천 관리에 2조 투자…매년 반복되는 수해 막는다 [2024년 예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7월 15일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매년 반복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댐·하천 관련 예산을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환경산업 수출 기반 육성 지원 예산을 58.5% 늘리고,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는 142.7% 확대하는 등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늘린 14조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12조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은 1조8499억 원으로 1.7% 감소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 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올해 4510억 원에서 내년 6627억 원으로 46.9% 늘렸다. 이를 통해 하천 준설사업을 착공 기준 3건에서 19건으로 확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20곳을 정비한다. 또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103억 원의 설계비를 편성했다.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93억 원을 들여 신규 댐 건설을 위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155억 원을 투입해 항사댐 등 소규모 댐 건설 사업도 지원한다.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을 올해 1541억 원에서 내년 3256억 원으로 111.3% 대폭 확대하고,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 공사비로 262억 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예산을 올해 169억 원에서 내년 844억 원으로 399.4% 늘린다.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역시 올해 54억 원에서 내년 254억 원으로 370.4% 확대한다.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해 하천 재해복구비 2500억 원을 신규로 편성, 재난 발생 시 재정적 대처 능력도 확보한다.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 (자료제공=환경부)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예산은 694억 원에서 781억 원으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예산은 2789억 원에서 3,799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R&D)에 새롭게 50억 원을 투입한다.

우리 기업의 녹색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600억 원의 정부 펀드를 신설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 원, 민간자금 1000억 원을 연결·조성해 탄소중립·순환경제 관련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예산도 올해 대비 41.5% 늘린 7344억 원을 편성, 수송 분야 탄소 감축에 속도를 더한다.

환경 취약계층 지원과 대국민 환경 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구입 지원 예산을 36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두 배 늘리고,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2개에서 7개로 늘린다.

20억 원을 들여 극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녹조 예방과 오염원 관리에 90억 원을 들여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이날 발표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