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2024년 국세수입 전망.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내년에 걷히는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8% 넘게 줄어든 360조 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경기둔화,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내년 재정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8% 늘어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이 4% 가까이 확대돼 적자 비율을 3%이내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깨지게 됐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따르면 내년 재정수입은 612조1000억 원으로 올해(625조7000억 원)보다 13조6000억 원(2.2%)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은 2023년 400조5000억 원에서 2024년 367조4000억 원으로 33조1000억 원(8.2%) 줄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본예산 기준, 343조4000억원) 이후 2년 만에 국세수입이 400조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작년 정부가 전망한 내년 국세수입(418조8000억 원)을 크게 밑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기둔화,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내년도 세수 전망을 했다"며 "그만큼 재정 상황이 여전히 내년에도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목 별로 보면 내년 소득세(125조8250억 원)가 자산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올해 예산 대비 6조 원 줄고, 법인세(77조6649억 원)는 올해 기업실적 둔화 등에 따라 27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81조4068억 원)도 1조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역대 최대인 7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세 감면액(69조5000억 원 전망)보다 7조57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국세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3%로 추계됐다. 법정한도(14.0%)보다 2.3%포인트(p)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세수입이 내년 이후 경기 회복세 등으로 2025년 401조3000억 원, 2026년 423조2000억 원, 2027년 444조9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2.7%다.

재정지출은 2024년 659조9000억 원, 2025년 684조4000억 원, 2026년 711조1000억 원, 2027년 736조9000억 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3.6%다.

내년 재정수입은 올해보다 2.2% 줄어든 612조1000억 원, 재정지출은 2.8% 늘어난 659조9000억 원이 예상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92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적자비율이 3.9%에 달하게 된다. 올해 적자비율(2.6%)를 크게 웃도는 추치다.

이는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올해 예산 편성부터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3% 이내 관리를 의무화한 재정준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적자비율이 2025년 2.9%, 2026년 2.7%, 2027년 2.5%로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제정준칙 법제화는 지금도 여야에 계속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커지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낙관했다.

국가채무는 2024년 1134조4000억 원, 2025년 1273조3000억 원, 2026년 1346조7000억 원, 2017년 1417조6000억 원으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이 기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 51.0%, 51.9%, 52.5%, 53.0%로, 정부가 당초 목표한 50% 중반 수준 관리에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재추계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원 줄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 가량으로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대비 44조 원 이상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 수입 부족분이 상반기까지 누적된 부족분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재추계가 이뤄지면 내년도 국세수입을 포함한 재정수입 증감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