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넘겼는데 다시 검사?' 금감원 증권사 검사 배경 '이목'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유력인사 대한 환매가 특혜성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검찰에 수사를 맡기려고 했으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자 직접 확인에 나선 모습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환매 과정에서 특정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하게 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특혜성 환매를 해줬는지, 라임자산운용이 특혜성 환매와 연관됐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김 의원 등이 16명이 가입한 펀드를 포함해 유력인사에 특혜성 환매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4개 개방형 펀드에 대해 갑자기 환매를 권유하게 된 이유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펀드건에 대한 재검사 결과 라임펀드의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규모 환매 중단(2019년 10월) 직전인 2019년 9월 4개의 라임펀드에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 원) 또는 고유자금(4억50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했다는 내용이다.

디스커버리펀드 건을 담당했던 한 수사관은 “펀드의 자금은 완전히 개별적인 별도의 투자가 이루어진 등기가 이뤄지는 재산들로 A펀드의 투자금을 B로 모집한 걸 갖고 A펀드에 넣는다는 건 A 회사의 손해를 B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아 메꿔주는 것과 똑같아 배임 이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라임 재검사 건이) 일반인들의 돈을 모아다가 특정인들의 돈을 메꿔주는 등 펀드 돌려막기라면 벗어날 수 없는 법적인 이슈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이 판매한 펀드에 대한 검사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위력이나 압력을 행사해 특혜를 제공받은 정황이 있을 경우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도 라임펀드 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검사 내용을 참고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금감원에서 수사 참고자료로서 관련 내용을 통보해 준 것이고 검찰은 이 내용까지 참고해서 기존에 수사된 내용과 이번에 통보된 내용까지 종합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1차적으로 전면에 나와 있는 것들 위주로 진상을 밝히다보면 추가로 수사해야 될 부분이나 수사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상희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성 환매는 모두 허위사실이고 어불성설이다.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전혀 무관하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은 저에게 단 한 차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2억 원을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며 “오늘 이 원장을 만나 항의했고, 이 원장은 제 항의에 수긍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