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2025년까지 기본계획 재수립

입력 2023-08-29 21:59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개발 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총 6조6000억 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뤄졌다. 남북도로 등 SOC 건설사업도 일부 진행됐지만, 총사업비와 사업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고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무엇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은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