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최대 60조 원의 유례없는 세수 결손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세수 결손을 추경 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를 대응하겠단 의도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 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넘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다음 주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재원 대책도 마련 중이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 원 줄었다. 남은 5개월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50조 원을 훌쩍 초과할 것이란 중론과 함께 60조 원대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60조 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36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6대 4의 비율로 중앙과 지방이 각각 부담하는 셈이다.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을 채우는 재원은 불용(不用), 세계(歲計) 잉여금, 공자기금 재원이다. 우선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2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잉여금으로는 3조~5조 원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여윳돈은 2조8000억 원과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 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

나머지 10조~20조 원 가량의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게 판단이다.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중도에 상환받는 방식으로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4000억 원의 최대 20%인 약 30조 원까지는 국회 의결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대규모 조기 상환받는 방식으로 공자기금 여유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추경 예산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공자기금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2조8000억 원을 조달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이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한편 공자기금이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총괄계정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