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김용화 현대차 사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현대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세미나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反)기업 탈피를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을 돕다’ 의원모임이 5일 현대자동차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간 오너 경영의 문제점이나 대기업 중심주의를 지적하기에 바빴던 민주당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대기업 지원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입법지원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현대차 임원단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토론회에서 모임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은 “재벌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을 갖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기업은 당연히 정치권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입법 과제 등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모임 소속인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주관한 자리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듣다’ 시리즈 4번째 모임이다. 모임에서 기업을 초청해 연 토론회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에 현대차가 세 번째다.

토론회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중장기적 지원 방안, 세계 각국에 퍼진 자국 중심주의로 인한 대외 리스크 충격 완화, 모빌리티 관련 환경 규제, 데이터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등의 제안이 나왔다.

박성규 현대자동차 상무는 중소기업들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고도 했다. 박 상무는 “ 최근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등 공급망 분야에서 중소기업들과 새롭게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이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도 수도권 내 생산시설 세제혜택 등이 지적하며 “무엇보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규제 문턱이 낮아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데, 우리는 개인정보 관련 법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5일 오전 국회에서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현대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세미나에서 김병욱 의원과 김용화 현대차 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모임 공동대표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세액공제 지원이 한시적으로 운영돼 어렵다면 해당 내용을 염두하고 검토하겠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기금을 채권 형식으로 마련하게 돼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미래 모빌리티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 처리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래차산업특별법’의 경우에도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 해당 법은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나 수소차‧자율주행차 등의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돕는 내용으로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등이 핵심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연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달 24일 기재위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다만 핵심자원 관련 법률을 통일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 현재 산자위에서 논의가 머춰진 상태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이나 공급망 관련법들은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관련 부분에서 필요한 입법 지원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고용진‧김회재‧허종식‧신현영‧서삼석 의원 등과 토론회를 주최한 현대차에서도 김용화 사장, 이항수 전무 등이 참석했다.

김 사장도 기조발언에서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함께 해준 의원님들께서 한국의 자동차산업과 현대자동차그룹에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장과 발전 위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진 참석 의원과 현대차 임원진 오찬에서도 미국과 중국 등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국내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