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尹 외교·경제 실패" vs "文 5년 무책임"

6일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日오염수·中'3불1한' 등 도마
韓, 싱하이밍 '베팅' 발언에 "주권 침해"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며 내수 침체·투자 위축 등을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거론하며 맞섰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하고 있다"며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등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나은 경제 지표가 한 가지라도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400조원 넘는 빚에 의존했다. 그동안에는 국제 금리가 거의 제로였다"며 "지금 금리가 7배 넘게 오르고 빚이 1000조원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빚이 늘어나면 한국의 신인도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상황과는 너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 경제를 정말 무책임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염수 관련 설전도 있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직격탄을 받는 것은 누구인가"라고 한 총리에게 물었다. 한 총리가 "당연히 100만 수산인"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것은 해군"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김 의원이 "해군이 바닷물을 먹는 것 아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 물은 다 정수된다. 바닷물이 위험하지 않다는 조사가 매일 나온다"고 응수했다.

이어 "우리나라 해역 200곳에서 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일본 해역 밖인 동해에서도 검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해군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는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정부는 앞서 중국이 요구한 '3불(不) 1한(恨)'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긋는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한중 간 합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불'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1한'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제한 운용을 의미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3불 1한'을 합의한 기록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한 총리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진 않지만 북한 위협이 날로 증강되는 상황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새로운 정부는 분명히 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당시 '3불 1한'이라는 입장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다시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는 베팅은 (한국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고, 역사 흐름 파악도 제대로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지난 6월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성 의원은 이러한 싱 대사 발언을 언급하며 한 총리에게 "역사 흐름 파악을 중국이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완전한 주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