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고비 넘긴 미국, 예산안 놓고 의회 힘겨루기에 또 셧다운 공포

입력 2023-09-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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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12개 예산안 처리해야
기한내 처리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
공화당 보수강경파, 지출 추가 삭감 주장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7월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연방의회가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23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새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강경보수파를 중심으로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공포가 고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과 상원은 2023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까지 약 12일간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의회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예산안은 모두 12개다. 기한 내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장 10월부터 셧다운이 불가피해진다.

공화당이 222대 212로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세출법안만 통과시켰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공화당 내 보수강경파다. 공화당 강경 보수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2024회계연도 지출을 1조4700억 달러(약 1948조 원)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5월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서 합의했던 상한보다 약 1200억 달러 더 작은 규모다.

백악관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최고지도부는 이 같은 보수강경파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최종 예산안 협상 타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강경보수파 의원들은 “차라리 정부를 폐쇄하고 싶다”며 셧다운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 예산안 공방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보수강경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