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불균형, 최근 재차 누증 조짐… 일관된 부동산 정책 필요"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정도가 최근 들어 다시 누증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전히 고평가된 부동산과 높은 수준인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이 주요 원인이다.

중장기 안정성장을 우해선 금융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일관된 정책을 통한 꾸준한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내 '최근 금융불균형 상황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금융불균형의 누증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부동산 부문이 경제규모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며 금융시스템 내 관련 익스포져(위험 노출액)도 확대됐다. 이같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원쏠림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 증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특히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또 과거 금융불균형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정책(MPP)과 통화정책(MP) 간 정책조합은 유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2014년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동시 완화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간 강화적 상호작용을 일으켜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도 거시건전성 정책 긴축 효과를 제약하며 시차를 두고 불균형을 확대했다.

이번 금리인상기 중 금융불균형 상황을 보면, 주택가격은 2020년 3월부터 빠르게 상승하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며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주택가격은 소득과 괴리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초 경제여건 등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대출이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둔화됐다.

이에 따라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를 큰 폭 상회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기업부채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상승, 주택경기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 갔다. 특히 이번 금리인상기 중 부동산업 등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부문으로의 대출 집중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7월 현재 주택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은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은 강남3구 → 서울 → 수도권 순으로 상승세가 확대됐고, 비수도권도 가격 하락세가 둔화됐다. 미분양주택 물량도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완만한 축소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도 완화적 대출태도, 여신금리 하락,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 영향받아 올해 4월 이후 증가로 전환했고, 신용대출의 상환 흐름도 축소됐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의 정도가 최근 들어 재차 누증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돼야 하는 만큼 꾸준한 조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부동산 부문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돼 시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