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유엔총회 연설서 '북러 군사교류' 메시지 있을 것"

▲대통령실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교류 가능성에 대해 14일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러 군사교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교류 가능성에 대해 14일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러 군사교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 우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다자 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 정황과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8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공동 대응' 공약은 발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러정상회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문제'로 판단한 이 관계자는 "(북러정상회담은) 거시적인 국제 안보에 대한 배반 행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캠프 데이비드 공동 대응 공약이 발동되지 않은 이유를 부연해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치는 유엔 차원에서, 한미일 이외 모든 나라가 주목해야 할 문제"라며 "직접적으로 캠프 데이비드와 연결 짓지 않고 있지만, 미국 백악관과 일본 안보 라인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확고한 3국 공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그 연장선상에서 집중해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북한에서 제공한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 중이라는 지적과 관련 "북한이 제공한 무기 종류가 러시아에 사용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여졌다는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저희가 확인해 온 사항"이라는 입장도 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의 어떤 세력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루이틀사이에 한국 입장이 돌변해 원칙과 우리의 접근법이 바뀌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관찰하고 협의한 다음, 현재 진행하는 내용 중에서 무엇을 집중하고, 추가할 수 있을 것인지 나중에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자체 핵무장 필요성 등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원자력협정) 30년 만료가 도래해 어렵사리 몇 년간 협상을 거쳐 2015년에 20년 기간으로 다시 한번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지 8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점에 갑자기 한미 간 협의한 원자력 관한 모든 조항을 끄집어내 새로 협의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밝혔다.

이어 "핵연료 고농축을 전제로 한, 핵무장에 필요한 핵연료 처리 문제에 관해 미국과 협의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은) 경제적, 평화적으로 원자력을 활용하고 있어 사용 후 우라늄 연료 재처리라든지 핵폐기물 부피를 줄이는 문제에 관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커다란 원자력협정 자체를 건드려서 일을 크게 벌이기보다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때그때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추출해 가면서 논의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