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YONHAP PHOTO-2225>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9.18 uwg806@yna.co.kr/2023-09-18 11:03:08/<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는 분이 많아 더 그렇다”며 “탄압과 증오,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한다. 모두의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체포동의안)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며 “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지금의 국정기조·인사·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는 일환으로 내각 총사퇴와 ‘전 정부 탓’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며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이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대통령의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들고,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다“며 야당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뀐다면 민주당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전임 정권이 밉다고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이 사사롭다”며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에 대해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따.

박 원내대표는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이것은 법치의 문제이자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음달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자로 공천된 것과 신원식 국민의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며 모두를 위한 나라라는 주제로 5가지 가치를 소개했다. ‘모두를 위한 회복’,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모두를 위한 평화’, ‘모두를 위한 성평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모두를 위한 회복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장,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 노동자와 봉사자를 위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고,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키기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최소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며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 기반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소수 정당 원내 진입 촉진’ 등을 제안했다.

미래경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국가재정 회복’, ‘민주당 RE100’, ‘인적자본 향상’을 제안했다.

우선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해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를 지정하고, 공공이익을 위한 규제는 보호하되 혁신 장벽은 허물겠다고 제안했다.

또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16.6% 삭감된 것은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재정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한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평화에서는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다”며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 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다”며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