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신원식, 매국노 이완용 옹호…與, 지명 철회 요구해야"

입력 2023-09-20 10:32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세수결손 59조원…감세·긴축이 부른 재정참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이완용 옹호' 논란이 불거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무위원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자격 부적격자임이 드러났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께 지명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후보자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옹호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때 우리나라가 저항했다 하더라도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서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친일 식민사관도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통일부 장관의 논문까지 식민사관이 이 정부 국정운영의 이념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한민국 정통성과 역사 의식을 1순위로 포함해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한편 세수 결손이 59조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선 "59조원은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예산 총액"이라며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재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내년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법 개정안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