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 예산안 뜯어보니…“과제 없애고 단가 깎아 최대 40% 삭감”

▲21일 더불어민주당 과방위ㆍ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ㆍ기초연구연합회가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과학연구 예산삭감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삼각한 가운데,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기초과학연구 사업의 과제를 없애고, 진행 중인 연구과제의 단가를 깎아 총 예산은 10~40% 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예산안이 실제로 반영될 경우 연구과제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는 곧 국내 연구 생태계의 구조를 무너뜨릴 거란 지적이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과방위ㆍ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ㆍ기초연구연합회가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초과학연구 예산삭감 관련 긴급간담회’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와 정옥상 기초연구연합회 회장, 천승현 세종대학교 교수, 오경수 중앙대학교 교수, 최은영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천승현 교수는 “예산안을 봤더니, 단가를 삭감해서 10%에서 많게는 40%까지 예산이 삭감됐다”면서 “(이종호) 장관께서 미셨던 ‘한우물파기 사업’ 빼고는 약속을 바꾸고 계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진행중인 연구는 중단하고, 진행 중인 연구 사업의 단가는 줄인 결과다. 천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생애기본연구와 순수 연구를 지원하는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된다.

진행 중인 연구 사업의 과제 단가도 삭감됐다. 생애 첫 연구 사업의 예산은 39.2% 쪼그라든다. 기본연구사업은 31.2%, 리더연구사업은 29.3% 삭감된다. 유일하게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사업만 단가가 삭감되지 않는다. 이는 최대 10년 동안 한 연구 분야에 집중할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이후 만들어 올해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되면 연구 과제 역시 급감할 전망이다. 그는 “현재 2만 1867 개의 과제가 3년 뒤에는 절반 수준인 약 1만 1500개로 줄어들면서 지원할 연구자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연구 지원 사다리는 끊어지고, 3년 뒤에는 절반의 연구자들만이 연구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과제 단가가 1억 원 미만인 신규 과제도 모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올해(약 1조6367억원)와 비슷한 1조6363억원이다. 그러나 중견 연구 신규 과제 예산 등은 늘어났으나, 생애기본연구 신규 과제 예산은 올해 648억 7500만 원에서 내년도 0원이 됐다. 신진 연구자를 위한 신규 과제는 모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천 교수는 “그동안 풀뿌리 기초 연구 살리기 운동으로 연구자 성장 경로에 맞춘 다양한 규모의 사업들이 촘촘히 구성됐는데, 예산 삭감으로 연구 다양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 “군살을 빼라고 했더니 팔 한쪽을 떼어낸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서 ‘나눠먹기’ 관행이라고 꼬집던 기초연구사업이 사실 성과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은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21년 기준 정부 R&D 비용 중 기초연구사업 비중이 8.2%지만 정부 R&D 논문 성과 기여도는 43.7%, 특허 출원 성과 기여도는 15.4%, 기술료 징수액 기여도는 19.3%”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기초연구 지원사업은 삭감된 액수도 문제지만, 구조가 최악의 구조로 변경됐다”면서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때 (필요한 예산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